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안보리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제재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제 이 제제안은 다른 3개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넘겨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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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
안보리 고위 관계자는 결의안 내용에 대해 “3월 채택된 결의안의 허점을 메우는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결의안 채택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중국이 러시아를 설득해 제재안에 동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르면 다음 주 초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소식통들도 “결의안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온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내에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주 결의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예상됐던 결의안 채택 시기보다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애초 추수감사절인 24일 이전에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기에 다음주 채택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새로운 결의안을 통한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70여일이 지나도록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직후에도 합의가 늦어지긴 했지만 당시엔 57일만에 결의안이 나왔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석탄 등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을 봉쇄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채택된 4차 핵실험 대응 결의안에서 ‘민생’ 목적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이 중국과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이 결의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러시아만 동의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임이사국들이 새로운 초안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검토 단계에 있는 러시아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