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후보 확정뒤 朴대통령 임명
황교안 총리체제 수용여부 결정
야권은 숨돌릴 틈 없는 ‘운명의 일주일’이다. 탄핵 추진에 특검 임명, 국정조사에 국회 추천 총리 여부까지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들 모두 야권이 주도해야 할 현안으로, 대선 시계까지 좌우할 ‘운명의 일주일’에 야권공조가 치밀하게 이뤄질지가 최대 관건이다.
▶제1과제는 탄핵=‘슈퍼위크’의 가장 큰 쟁점은 탄핵 절차다. 야권은 28일 각 당별로 탄핵소추안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추진실무준비단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각각 탄핵추진단을 통해 자체 초안 및 각 당 입장을 마무리한다. 야권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협의를 거쳐 야권의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2일 탄핵 표결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가정하면, 29일 협의를 거쳐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1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일에는 표결에 착수한다. 변수는 야권이 탄핵소추안에 쉽게 합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계의 찬성 의사 확인 여부다.
야권은 탄핵소추안에서 제3뇌물죄를 적시하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어느 기업까지 혐의에 포함할지 구체적인 범위에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상의 법치주의, 직업공무원제도 위반 등의 포함 여부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소추안에 추가할지도 쟁점이다. 원활히 야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9일로 표결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특검 후보는?=특검 후보 임명도 시급한 숙제다. 야권은 오는 29일까지 3당이 함께 2명의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이날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야권이 함께 논의해 가장 적임자를 양당이 한 사람씩 추천하도록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야권공조가 쟁점이다. 검찰이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어, 이젠 오히려 특검에 부담이 커진 형국이다. ‘특검 무용론’에 반박할만한 특검 후보 임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29일 야권이 특검 후보를 확정하면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사흘, 오는 12월 2일까지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후임 총리는?=후임 국무총리 논의는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지난 27일 여야 원로가 재차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 추천을 국회에 제안하면서 재차 공론화될 조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명분엔 민주당 역시 부인하지 못한다. 국민의당은 야권공조를 위해 ‘선(先)총리 후(後)탄핵’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잠정 유보했다. 하지만 탄핵 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황 총리 체제를 수용할지 여부는 야권으로선 더는 결정 시기를 늦출 수 없는 국면에 놓였다.
▶탄핵 정국의 동력 국정조사=국정조사도 금주부터 본 궤도에 오른다. 오는 30일 1차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고, 오는 12월 6일과 7일에는 대기업 총수, 최순실ㆍ장시호ㆍ우병우ㆍ김기춘 등 핵심 인물이 모두 국정조사에 출석한다. 특검에서 야권의 역할이 특검 임명으로 일단락된다면, 국정조사는 야권이 의혹 규명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촛불집회에 이어 탄핵 정국 동력을 마련해야 할 국정조사이기에 야권으로서도 부담이 크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