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빚’나는 내일

2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가계부채는 200조원 정도였지만 작년 말 가계부채는 1203조원을 넘어섰다. 약 6배 이상 늘었다. 최근 들어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

소득은 제자리에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소비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경기침체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으니 도무지 신나는 구석을 찾아낼 수가 없다.

한때 부동산으로 한몫을 챙기던 습성대로 자산은 물론 부채까지 동원하며 부동산을 이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다. 주머니에 쥐고 있는 돈은 없고 소비는 해야겠고 낮은 이자 덕분에 너도 나도 빌려 쓴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74%까지 올랐지만 속수무책이다. 상환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소득은 그 자리이고 근근이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이 얼마전 금리를 인상했다. 이에따라 우리의 금리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의 가계들은 대처가 가능할까. 전체 가계의 부채상황을 고려한다면 충격완충장치를 하지 않으면 가계의 연속 도미노가 우리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다. 혼란 정국 못지않은 대란으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국내외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 산업발전동력 역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정책을 잘 구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최고 리더가 공석이나 다름없고 대리체제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경제정책이 진행될지도 전망하기 어렵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관계자들도 수긍하고 있지만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간단한 것이 아닌 복합적인 것이고 수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 누구 하나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부존자원 없이 인적자원과 가공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했지만 물량공세의 과거 산업체제는 이미 문을 닫았고 새로운 체계에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바꿔 입어야 하지만 준비가 전혀 되질 못하였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차근히 다진 발전을 깎아 먹고 있는지 오래됐다.

정권에 따라 바뀌어 버리는 시스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쉽지 않다. 정권마다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키려고 기존 정권의 연장선 보다는 새로운 청사진을 내세워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 사건만 터지만 의례 갈아대는 수장 때문에 매번 바뀐 수장의 업무파악으로 일의 진도가 나가지 못한다.

공무원은 주기적으로 직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계이지만 특정 직무에 한하여는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해 프로젝트의 수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직위의 유지가 필요하다. 업무 파악에만 임기의 1/3이 흐르고 업무의 진행에 가속도를 달아보려는 순간 다른 곳으로 이전 근무를 하게 되니 일은 매번 똑같은 수준이나 그 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산업이 있고 대량 실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빚을 감당하려면 그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가계 소득의 증가가 가계의 빚을 감당케 할 수 있듯이 국가 채무는 가계와 기업들의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가계와 기업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 따라서 밀실행정이나 정경유착이 아닌 가계와 기업의 온전한 바로서기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경제정책의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모든 상황이 고려된 중장기 경제 청사진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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