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블랙리스트] 특검 “용납못할 비민주행위…영장에 헌법위반 적시”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연루 인사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10일 브리핑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 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신청 때마다 선정되지 못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 못 할 비민주적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어 “명단 작성을 최초로 주도하거나 이를 근거로 그 집행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들인 교육문화수석과 문체부 장관, 비서관들에 대해 모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장관 등 ‘4인방’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특검보는 ‘영장에 언론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김 전 수석 등 4명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에 따라 소환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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