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류 시의원 기업 선거 후원금 근절 위해 조례안 상정

데이빗 류 LA 4지구 시의원이 10일 기업의 선거 후원금 근절을 위한 조례안(campaign finance reform)을 상정했다.

류 시의원이 폴 크레코리안(2지구) 그리고 조 부스카이노(15지구)와 함께 상정한 이번 조례안은 특정 이익단체나 개발업자, 사업체, 노동조합, 그리고 정당 등이 선거 후원금을 통해 시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선거 캠페인 당시 내세웠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류 시의원은 “선거 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시정부의 매칭 펀드 비중을 상향 조정(선거별 2;1, 4:1에서 일괄 6:1로)하고 개인 후원만 허락, 시 행정에 투명성을 줘야한다”며 “시 정치인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돈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려면 선거 후원금 조례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뉴욕의 경우 지난 1997년 특정 단체의 후원금을 제한한 이후 개인 후원의 비율이 62%에서 92%로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시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LA시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의원은 1인당 700달러, 시장과 검사장, 감사국장은 1인당 1300달러인데 반해 이익안체의 약 80%는 시에서 제한된 후원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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