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 고공행진, 백약이 무효인 고용대책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은 걱정스러운 지표들로 가득하다. 취업자 증가 인원은 3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그토록 외쳤지만 정작 결과는 60.4%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취업률이 정체되고 신규 채용마저 줄어드는 ‘고용 축소 단계’에 들어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연간 청년 실업률 9.8%는 말문이 막히게 한다. 전년 9.2%보다 0.6% 늘어난 것은 차치하고라도 연간 실업률 두 자리 수를 코앞에 두고 있다. 게다가 졸업시즌인 연초에는 청년 실업이 급상승한다. 지난해 2,3월의 청년실업률은 각각 12.5%, 11.8%나 됐다. 올해는 그 이상일 게 분명하다. 사상 최고치 경신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것도 겉으로 드러난 공식통계일 뿐이다. 취업준비생과 졸업유예자,군 입대 예정자 등 잠재적 실업자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100만명을 넘어서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20%를 웃도는수준이다.

취업을 한 청년들도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다.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1년 이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40%에 육박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청년들에게 한국의 고용시장은 그야말로 먹구름속이란 얘기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어제오늘 생긴게 아니고 다양한 처방에도 개선은 커녕 악화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이 치솟으면 언제나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다. 지난해도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청년취업 내일공제 등의 대책이 나왔고 60회가 넘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가 치렀다. 심지어 정치권에선 사회주의에 가까운 고용할당제까지 거론될 정도였다.하지만 결과는 청년실업률이 연평균 두자리수를 육박할 정도로 참담하다.

결국 해결책은 기본에서 나와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마련되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기준법 개선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기초다. 9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가 가장 기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청년실업은 미래가 보내오는 메시지다. 그들에게 고용시장이 계속 헬조선이어서는 한국경제에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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