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백서] “사드, 현존 최고의 미사일 방어체계…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엇이 유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는 11일 공개된 ‘2016년 국방백서’의 특별부록에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스커드-ER 등 스커드 계열의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은 단거리 미사일 전력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백서는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스커드 계열로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패트리엇이 더 적당한 무기체계”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체계가 더 유용하다는 것이다. 백서는 한반도에 배치하게 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 중 가장 요격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드는 40㎞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을 비롯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과 함께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요격 성공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드는 남한의 ½에서 ⅔를 범위를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서는 논란이 된 사드 레이더 안전성에 대해서는 “사드 레이더 운용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지상 안전거리인 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 레이더와 레이더 빔은 기지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서도 5도 이상의 각도 위로 방사되기 때문에 기지 밖의 주민들과 농작물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가 사드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사드 배치는 성주 달마산 부지 공여를 위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협의절차와 설계ㆍ시설공사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한국과 미국은 2017년 중에 사드체계 배치를 완료해 작전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사드배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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