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태안보백서 “사드, 최대 불안요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중국 국무원은 11일 ‘아시아 태평양 안전협력정책 백서’를 공개했다. 중국 당국이 처음으로 외부 현안에 관한 정책을 정리한 백서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역내 최대불안요소로 규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이날 ‘아태안보협력정책 백서를 발간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백서는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의 명확한 반대에도 사드를 배치하기로 사드를 선언한 것은 지역 내 균형 전략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 전략 균형과 중국을 포함한 지역 내 국가들의 전략 안보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한 것이자 반도 평화 안정 수호 노력에 배치되는 것”고 지적했다. 중국은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백서는 미사일방어(MD)문제가 “지구적 전략균형과 강대국 간 상호신뢰에관한 문제”라며 “중국은 일관되게 MD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해왔다. 냉전식 군사동맹과 지구적ㆍ지역적 MD구축은 전략균형과 상호신뢰뿐 아니라 포용적 지구 및 지역안보 틀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왔지만, 북한 문제의 근원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적극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한반도 문제를 6자회담의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한 것과 관련해 “중국 군대의 함정과 항공기가 국제해역과 상공에서 원해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훈련의 상시화도 점차 실현하고 있다”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입장을 대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이 활동은 국제법과 국제적 관례에 부합하며 중국이 합법적으로 보유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백서는 중국을 미국과 함께 ‘세계 양강’으로 규정하고 “대국으로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명시했다.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뜻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6자 회담 복원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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