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재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재판관 질문 받아야”

-헌재법 ‘소추위원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
-국회 측ㆍ재판관 질문세례 피할 수 없어
-심판정에 나오면 피청구인석 앉을 듯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나올 경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펼치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막판 대통령 본인 출석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당사자 신문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아직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출석할 경우 국회 측은 물론 재판관들도 신문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헌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진술 시 상대편에서 신문할 수 없다. 재판부도 신문할 수 없다”며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하루 만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법 49조에 따라 소추위원들은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재판부에서도 질문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헌재법 49조 2항엔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나온다. 이는 헌재법이 처음 만들어진 1988년부터 존재한 조항이다.

헌재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에도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고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나온다”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증거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국회 소추위 측에 신문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헌재 측은 “최종변론이 끝나면 다음 기일은 없다. 대통령이 그날 일방적으로 진술만 하고 간다면 상대편은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셈”이라며 “국회 측이 질문하면 대통령은 방어하기 위해 답을 하는 것이 맞다. 재판부는 그 공방을 지켜보는 것이 기본적인 변론의 모습”이라고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나오면 국회 측과 재판부의 질문 세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측의 설명이다. 다만 박 대통령에겐 ‘기억이 안 난다’거나 국가보안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이 있다.

박 대통령이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심판정을 나가려고 할 경우에 대해선 헌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제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앉을 자리도 관심사다. 헌재에 따르면 그동안 증인들이 위치한 증언대가 아닌 박 대통령 대리인들이 앉는 피청구인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증언대는 재판관들과 마주보는 구조인 반면 피청구인석은 재판관석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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