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日정상 CeBIT 회동] 메르켈-아베 “자유무역 수호”…트럼프의 보호무역에 견제구

지난 주 트럼프와 정상회담서
FTA·방위비 등 사사건건 충돌

日-EU FTA 빠른 시일내 타결 등
아베 손잡고 ‘미국우선주의’ 대응

독일과 일본 정상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지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국 정상은 일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19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국제정보기술전시회(CeBIT)에서 만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이틀전인 지난 17일 메르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 방위비 부담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을 벌였다.

이날 CeBIT에서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자유무역, 국경 개방,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논쟁을 벌여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며 “독일과 일본이 이 문제로 더이상 논쟁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는 점은 좋은 신호”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도 “일본은 자유무역과 투자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며 “독일과 함께 열린 시스템을 지지하는 수호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 모두 미국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견제구를 날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과 공개 시장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은 공정해야 한다”며 독일에 날을 세웠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유로화 약세때문에 미국이 독일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역시 일부러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7일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미국의 거부로 ‘자유무역 지지’와 ‘보호주의 배격’이라는 문구가 공동성명에서 빠진 바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일ㆍEU FTA를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과 EU는 2013년 3월부터 FTA 협상을 벌여왔지만 자동차 산업, 유럽 식품 등에 대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일본은 중국에 이어 EU에 두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다.

메르켈 총리는 EU의 느린 의사 결정 과정을 비판하며 “FTA 협상자들이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에 막대한 빚을 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독일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독일은 NATO에 빚이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다음날 트위터에 “독일은 NATO와 미국에 막대한 돈을 빚졌다”며 “미국은 독일에 제공하는 강력하고 매우 값비싼 방위에 대해 돈을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미ㆍ독 정상회담 당시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NATO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2018년 기준 국방 예산이 14억유로 늘어난 385억유로로, GDP의 1.2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독일의 국방 예산은 GDP 대비 1.18%였다.

신수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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