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 출두] 범죄 주범 vs 대선 영향…구속영장은?

-법리적으로 구속 목소리 우세
-정치적으론 대선 부담 관측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청사 조사를 앞둔 21일 새벽 5시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일대엔 전운이 감돌았다. 경찰 버스는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를 감쌌다.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위해선 세 번의 신분증 검사를 거쳐야 했다.

전장의 한 복판에 서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뇌물수수 범죄에서 돈을 준 사람과 공범들이 구속된 상황이다. 주범격인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범ㆍ종범 20여명 구속…주범 격 당연 = 법리적으로 따지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사람들이 모두 구속됐기 때문이다.

공범(共犯) 격인 ‘비선실세’ 최순실(61) 씨는 이미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넘긴 종범(從犯)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대기업들에게 전달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모두 구속됐다.

또 뇌물수수 범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의 죄질이 돈을 준 사람의 죄질보다 나쁘게 평가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 격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전체적인 범죄 구조상 종범 20여 명을 구속했는데 이 모든 사태의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모양새가 이상해진다”며 “그런 관점에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답이 나와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 검찰ㆍ특검 수사에 불응해오며 시간을 끌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함께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대선 기간 중 구속 기소 … 정치적 부담 =법리적으론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하지만 정치적으론 검찰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검찰 조사 직후 즉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이 정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일간 조사 내용을 대한 검토 후에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 이번주 후반 영장을 청구해 구속 된다면 20일간의 구속기간을 지나 기소하게 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한창인 4월 중순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후 3월 중 불구속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및 다른 대기업 수사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권 교체가 유력한 현재 상황에서 대선과 관계 없는 철저한 수사를 정치권이 주장하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간부회의 자리 등에서 “이번 사건은 총장이 ‘주임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수사팀은 소신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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