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오는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안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중도ㆍ보수 진영은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못 박는 ‘개헌 위한 개헌’을 승부수로 제안했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ㆍ이철우(자유한국당)ㆍ김동철(국민의당)ㆍ홍일표(바른정당) 간사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이들은 회의에서 홍 의원이 제안한 4년 중임 대통령제 원포인트 개헌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바 있는 ‘개헌을 위한 개헌’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권력 분산과 기본권 부분을 제외하고 대통령의 임기만 4년 중임으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과 헌법 부칙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회의에서 바른정당의 입장을 들었지만 4당의 의견을 모으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이 제안한 ‘개헌을 위한 개헌’은 ▷새 대통령 취임 1년 내 개헌 ▷새 대통령 임기 단축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헌법에 의한 새 정부 구성 등을 골자로 헌법 부칙 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 안이 시행돼도 내년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된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부정적이라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인영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4년 중임 원포인트 개헌 등에 대해 “아무것도 결론 난 게 없다”며 “간사 회의는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배 부른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며 “헌법 개정안을 대선 전에 발의하는 건 안 된다. 다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개헌특위 간사들은 각 당에서 확정된 대선 후보를 개헌특위로 초청해 개헌 관련 의견을 묻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동으로 결정을 미뤘다. 이 안에 합의한다 해도 4월9일 민주당 경선까지 마친 뒤면 대선 날 개헌 발의 시한인 3월30일은 지나가게 된다.

개헌특위 4당 간사들은 이날 논의한 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는 27일 다시 횔동할 예정이지만 견해차가 얼마나 좁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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