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 장벽’ 예산도 불안…공화당서 반대 목소리

민주 관련예산에 ‘레드라인’ 이어 셧다운 우려 공화당서도 ‘부담’
‘트럼프케어’ 이어 또다시 무산시 정권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최대 공약인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건설의 앞길이 심상찮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을 우려하는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장벽건설 자금을 반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부담을 느끼면서 지지대오가 흐트러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케어’ 무산의 좌절을 맛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입법 타격을 받아 휘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장벽건설 자금이 포함되는 어떠한 법안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다른 예산안을 저지해 사실상 셧다운을 불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지난 16일 공개한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으로 내년도에 1차분으로 41억 달러(4조6천억 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멕시코 장벽건설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총액 300억 달러(33조 9천억 원) 가운데 첫 예산 요구다.’

‘멕시코-미국 국경장벽에 올라’ 멕시코인들의 밀입국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미국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하려 하자 멕시코 의회 의원이 장벽의 무용성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장벽 위로 올라갔다. 멕시코 케레타로 주 출신인 브라울리오 게라 의원은 높이 9m의 양국 국경장벽에 기어 올라간 뒤 이 모습을 담은 사진을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고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다. 2017.3.3 [게라 의원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하지만 공화당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폴리티코는 “공화당은 다음달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자 한다”며 “장벽건설 자금과 다음달 28일 정부 최종예산안 제출 마감시한이 직접 연계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장벽건설 자금이 걸림돌이 돼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게 공화당의 속내라는 것이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방안으로 연방정부 예산안과 장벽건설 자금의 처리를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예산과 분리된 장벽건설 자금이 과연 처리될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에 둔 규모의 자금이 확보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해진다.

그래서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대안으로 젊은 불법이민자를 합법화하는 대신 장벽건설에 자금을 대는 ‘패키지’ 방안을 제시했다.

폴리티코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중요한 입법후퇴를 겪는다면 견디기 힘들 것을 우려한다”며 분리 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은 셧다운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관측했다.

WP는 “셧다운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장벽건설에 들어가는 어떤 연방정부 예산에도 레드라인을 그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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