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 정부 또 거짓말…사드 보상 없다더니 1조3000억 보상

-한민구 국방, 지난해 7월 “보상 개념 문제 아냐”
-7개월만에 1조3000억원 상당 보상책 마련
-“타당성 검토 없이 마련해 무산 가능성 높아”
-기예정된 대구~성주 고속도로 끼워넣기 꼼수 비난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결과적으로 정부가 또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와 관련해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5일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보상대책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20일 이틀째 이어진 사드 배치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정부의 어느 누구도 보상이란 말씀을 한 적이 없다. 보상의 개념이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은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7개월만에 정부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에 대한 1조3000억원 상당의 보상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사드 배치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던 경북 성주군도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제출을 미뤄왔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를 조만간 국방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드 배치는 마지막 고개를 넘게 됐다.

5일 정부와 성주군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성주군은 수 차례 협의 끝에 사드 배치에 따른 정부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정부 지원사업은 8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간 고속도로 건설, 5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 120억원 상당의 대구~성주간 국도 30호선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원, 25억원 규모 성주군 초전면 경관 정비와 전선지중화사업 지원,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 제3 하나원 건립 우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광자원 개발, 풀뿌리 기업 육성 등 9개 사업이다.

투입되는 예산을 모두 더하면 1조3000억원을 넘어간다.

경북 성주군 측은 “성주 발전의 100년을 앞당길 첫 걸음을 이제 시작했다”며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주군은 “이번 지원 결정으로 지난 9개월간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들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던 섭섭함이 치유되고 지역 내 갈등이 하루 빨리 종식돼 안정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상책을 요구하며 국방부에 제출을 미뤄왔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성주 주민들 반발로 인해 사드 배치지역이 기존 성주 성산포대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바뀌면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김천시 측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사드가 성주보다는 김천 쪽에 가까운 성주골프장에 배치되지만, 성주골프장이 행정구역상 성주군에 속하기 때문에 성주에 보상대책이 집중되고 김천 쪽에는 별다른 보상이 없기 때문.

또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었던 김천시 측으로서는 갑자기 사드 찬성 및 보상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결국 사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보고 혜택은 이웃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처지가 된 셈이다.

김천시 측은 지금도 매일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며 보상책에 대한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성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 역시 정부의 보상책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성주에 제안한 각종 대형사업들이 모두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제안됐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은 진행 과정에서 보상책이 사업성 부족으로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보상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구~성주간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이미 예정돼 있던 사업인데 마치 사드 보상책인 것처럼 “사기를 쳤다”며 ‘꼼수’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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