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사고 환자 책임” 연세의료원 약관 ‘갑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연세의료원이 병원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기물 훼손 등을 환자 책임으로 정한 부당 약관을 적용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하지만,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는 등 공정위 표준약관에 비해 부당한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같은 약관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ㆍ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불공정 조항을 포함한 것은 약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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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사고 환자 책임” 연세의료원 약관 갑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연세의료원이 병원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기물 훼손 등을 환자 책임으로 정한 부당 약관을 적용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하지만,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는 등 공정위 표준약관에 비해 부당한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같은 약관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ㆍ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불공정 조항을 포함한 것은 약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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