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늘었다

올해 1분기(1~3월)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국적이탈 접수자가 230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LA총영사관 측은 4일 “올해 국적이탈 접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155건 대비 크게 늘었다”라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국적이탈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한국)에 혼인신고 또는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교민들의 국적이탈 문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적이탈 신고는 병역의무가 걸린 남성에게 특히 중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영주권자 포함)이었다면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 병역법에 따라 현역입영 대상자가 된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판정을 받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돼 한국체류 기간 및 취업 활동 등에 제약을 받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여성은 병역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적선택 기간인 만 22세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국적을 이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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