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업급여 금액 확대보다 지급기간 늘려야 효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실업급여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지급기간을 늘리는 것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5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사업비의 95%를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지난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가입자가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의 50%를 최대 240일 간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1996년 7월에 처음 지급된 이후 수급자 규모가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123만5000명에게 4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하루 평균 3만9519원이 121일 동안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5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90%인 4만6584원이다.

하지만 이런 실업급여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임금대체율이 낮고 최대지급기간도 짧아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의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은 50.5%로 OECD 회원국 평균(63.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며 평균 최대지급기간(7개월)도 OECD 회원국 평균(15개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 연구위원은 분석 모델을 활용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과 소비, 사회후생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대체율을 현재 50%에서 60%로 올리면 소비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비해 고용률 감소 및 고용보험료율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더 커 전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소비는 5.8% 증가하나 고용률이 0.04%포인트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보험료율도 0.0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대지급기간을 1개월 연장하면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비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고용률 하락 및 보험료율 상승이라는 부정적 효과보다 커 전체 사회후생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기간이 늘어나 하한액 적용자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소비는 약 1%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률이 0.08%포인트 하락하고 고용보험료율은 0.05%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dml 실업급여 제도와 수급자 분포 하에서는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최대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인상 폭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수급자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직활동 확인, 재취업 지원기능 내실화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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