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려라‘ 재정 조기집행 총력 1분기 32% 풀었다…새 정부 출범 후 ‘재정절벽’ 우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재정 투입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총력전을 기울여 올들어 3월까지 전체 관리대상 예산의 32% 정도를 푼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2분기 또는 하반기에 쓸 예산을 앞당겨 집행한 것으로, 이런 속도로 재정을 조기집행할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추가로 투입할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는 이른바 ‘재정절벽’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추가경정 예산(추경)을 편성해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해 1분기에 89조3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당초 계획(87조4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집행실적은 전체 관리대상 예산의 31.7%를 집행한 것으로 당초 계획 31.0%에 비해 0.7%포인트 초과집행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부진과 미국ㆍ중국 등과의 통상현안 및 미 금리인상 속도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확대키로 했다.

중앙부처는 1분기에 74조6000억원을 집행해 계획(72조6000억원)대비 1조9000억원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14조7000억원을 집행해 계획(14조8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사업순서 조정과 집행시기 단축 등을 적극 추진해 집행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방재정은 1분기에 52조1000억원을 집행해 계획(44조7000억원)보다 7조4000억원 초과했다. 1분기 집행률도 당초 계획 26.0%보다 4.3%포인트 높은 30.3%에 달했다. 지방교육재정도 7조1000억원을 집행해 계획(6조1000억원)보다 1조원 많았다.

기재부는 재정조기집행으로 건설기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경기지수도 개선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경기회복 모멘텀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회복에 대한 민간의 체감도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58%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재정 조기집행은 예산을 앞당겨 쓰는 것으로, 조기집행을 확대하면 후반기엔 투입할 재원이 고갈되는 문제점이 있다. 올해의 경우 다음달 대선을 통해 새정부가 출범한 후 재정여력이 고갈돼 경기 대응여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들 사이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1.4%인 20조원의 추경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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