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야당위원들, “김용수 방통위원 내정 즉각 철회” 성명서

-정부, 6일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발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 성명서 내고 인사 철회 촉구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과 무소속 위원들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미방위 의원들 14명은 성명서에서 “차기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알박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내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야당 추천)과 이기주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이 지난달 24일 임기를 마치면서 현재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남아 있고, 김 실장은 대통령 지명 몫인 이기주 상임위원 후임으로 내정됐다.

미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지금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절차가 마무리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명 몫의 방통위원은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위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 차원의 행정관리에 국한되어야 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라며 ”율사 출신인 황 권한대행이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임기 3년이 보장된 차관급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의에 도덕성과 자질, 방통위 내부의 반발도 문제로 삼았다.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김 실장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통위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행정위원회로 격하시킨 장본인으로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방송·언론장악과 인터넷 검열 지시를 적극 수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파행에 일조해서 책임을 물어야할 김 실장을 오히려 보은성 인사를 통해 차관급으로 영전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당장 알박기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새정부에서 후임 방통위원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최상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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