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 재판, 충분히 심리”

-국내 선례 찾기 힘들어…대작 화가ㆍ전문가 등 증인 채택 방침

[헤럴드경제] 법원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2)씨의 재판에서 대작 화가와 미술계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중히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는 결심공판까지 진행됐지만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해 다시 심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5일 열린 재판에서 “이미 검찰 구형까지 된 사건이지만 미술작품 거래에 선례가 될 수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실제 기망(속임)행위가 있었는지와 조씨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사는 “세밀하게는 미술작품 거래에 있어 (작품과 관련된 사항의) 고지 여부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 선례를 찾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예술이라는 전문분야에 속하는 만큼 검찰과 조씨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