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후보에 묻다-①세제개편]“증세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제각각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ㆍ국회팀]정당 대선 후보 5명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제외한 4명 후보(홍 후보는 반대)는 증세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방안이나 우선순위 등에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주요 증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항목마다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무엇을 새롭게 증세하는가에 앞서 현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6일 헤럴드경제가 각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제개편과 관련, 초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ㆍ상속증여세를 우선 증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선 이 분야부터 증세하고, 그 뒤론 기업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자본소득 과세, 그 이후로 필요하다면 법인세 인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소득층 증세를 우선순위로 두고, 법인세 인상은 가장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개인 자산소득 과세를 가장 먼저 증세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증세가 필요한 항목이라 답했다. 금융과 부동산 자산 등에 따른 자본소득을 가장 먼저 증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은 문 후보보다 한층 적극적이다. 개인 자산소득 과세 이후에도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보다 법인세 인상을 우선순위로 뒀다. 단, “대기업 편중의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실효세율을 정상화하고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선순위 없이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세 등에서 모두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후보 측은 “현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비율이 46.6%에 달한다”며 증세 뿐 아니라 세금감면제도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단 5000원이라도 세금을 내되 가진 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납부자의 납부액 중 일정비율(10~20%)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심 후보 측은 “증세를 한다면 사회복지세를 신설, 이를 가장 먼저 증세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후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및 상속증여세 순으로 증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 측은 “법인세, 소득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기 때문에 우선 증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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