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후보에 묻다-①세제개편] 전문가들 “증세는 대세…세수 증대엔 소비세 인상이 효과적”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의 증세 주장에 대체로 공감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이전 정부와 같이 ‘증세없는 복지’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문가들은 증세 논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 세수 증대 효과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 “대기업들과 주력산업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도 불황 속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 세수확보 목표를 달성하긴 힘들 것”이라고 봤다.

주 실장은 그러면서 “증세의 목적이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본적인 대책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소비세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소비세 인상의 걸림돌이 역진세에 따른 소득불균형 문제인데, 이를 해결해야 국민들 저항도 적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인세 인상이 세수 증대 효과보다는 과세범위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인세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지, 큰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데로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기업활동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공약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증세에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반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엄밀히 말해 세수확대 차원에서 효과가 큰 것은 소득세와 소비세”라며 “법인세는 과세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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