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렌트컨트롤 규정 강화 추진

렌트 컨트롤 법 강화

LA시가 저소득 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렌트 컨트롤 규정을 강화한다.

LA시는 시내 주거용 유닛의 85%가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심각한 매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렌트 컨트롤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RSO)란 아파트를 포함, 임대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렌트비 인상폭을 연간 3~5%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LA시에서는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완공된 2가구 이상 다세대 주거용 건물에 적용된다.

부동산 포털 ‘커브드LA(Curved LA)’나 비영리 기관 CES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LA에서 사라진 렌트컨트롤 유닛은 1372개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나 증가한 것으로 테넌트가 건물주로부터 퇴거 당한 후 철거된 것이다. 또 조사 범위를 지난 2001년 이후까지 확대할 경우 LA 시내에서 사라진 렌트컨트롤 유닛은 약 2만개에 육박한다. 1개 유닛에 2명만 거주한다고 가정해도 약 4만명이 거주지에서 쫓겨난 셈이다.

이렇듯 렌트 컨트롤 매물이 급감하는 것은 건물주들이 이른바 ‘엘리스 법안’(Ellis Act)의 헛점을 파고 들기 때문이다.엘리스 법안은 렌트 컨트롤 적용 매물 소유주들이 최소 4개월 통보(장애자 또는 62세 이상 입주자일 경우 1년) 규정과 최대 2만달러의 이사 비용을 제공할 경우 테넌트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은 테넌트 퇴거를 명령한 뒤 건물을 증축해 다시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오면 시세에 맞는 렌트비를 책정해 임대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규정은 이 엘리스 법안의 헛점을 일부 보안한 것이다. 우선 기존 테넌트를 퇴거시키고 증축 혹은 재건축을 할 경우 일정 유닛을 저소득층 거주용으로 할당하고 나아가 모든 퇴거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며 여기에 더해 매년 몇개의 유닛이 렌트 시장에서 빠졌는지를 LA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 검찰 등과 협조해 각 건물주가 엘리스 법안 및 렌트컨트롤 관련규정을 정확히 지키는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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