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ㆍ安ㆍ劉ㆍ沈, “세월호 선체조사위 권한 강화…가족ㆍ시민 조사 참관 필요”

-세월호 국민조사위, 대선후보 상위 5명에 세월호 참사 관련 질의
-세월호 관련 청와대ㆍ국정원 수사에 대선주자 공감
-2기 특조위에 文ㆍ安ㆍ沈 ‘찬성’
-洪, “당론 안정해져”…답변 거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한 목소리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비롯해 세월호 선체조사 과정에 가족ㆍ시민 참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국조위)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싱상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공식질의서를 지난 5일 발송했고, 이후 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질의서는 세월호 선체조사, 세월호 보존 여부와 활용방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2기 구성의 필요성,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가족, 관계자들에 대한 지원, 세월호 이후 국정개혁과제 등 5개의 주제, 17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다.

해당 질의에 대해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답변서를 보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선체조사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4명의 후보 모두가 선체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했다. 선체조사에 가족 참관과 시민모니터 필요성에 대해서 역시 네 후보 모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 인양 당시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들을 배제하면서 인양작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었다”며 시민 참관을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체 조사 이후 세월호 보존 필요성도 네 후보 모두 동의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특조위 구성’을 강조했다. 1기 특조위 활동의 걸림돌이 됐던 ‘과거 정부의 비협조와 일부 공무원의 방해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긍정적 답변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2기 특조위의 수사ㆍ기소권 부여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강한 의지를 밝혔고, 유승민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 공보 담당자는 답변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문재인 후보는 특조위 조사관들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지원은 4명 후보 모두가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간제 교사, 민간 잠수사,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 역시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안철수 후보는 “대형 재난 발생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관리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 “순직 인정 문제를 넘어 비정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월호 이후 국정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야하느냐는 질문 역시 4후보 모두 공감했고,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재정립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도입”, 유승민 후보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위행위 엄단”등을 거론하며 공직자들의 책임과 처벌을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참사시 대통령, 청와대, 구조책임기관에 대한 활동기록 상세 공개 역시 4명의 대선후보 모두 긍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원, 청와대에 대한 감사와 수사 필요성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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