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융합에서 답을 찾다

대선 앞두고 공약 핫이슈
각 당 후보들 의견 엇갈려

전문가, 과학기술·ICT조직
융합 형태가 가장 바람직

기존의 산업 중심 정책
일자리 창출 등에 한계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조직 개편안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아젠다로 떠올랐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선이 얼마 남은 않은 시점에서 ▷과학기술업계 ▷정보통신업계 ▷소비자 ▷관가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대선 후보들의 셈법은 조금씩 갈린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현재 관료 사회 내부의 분위기는 현 체제의 유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20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크게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융합의 관점에서 두 기능(과학기술과 ICT)을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T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침체돼 있는 한국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을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두 조직의 융합으로 소비자 후생도 좋아진다고 말한다.

이런 논리는 기존 산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데 근거한다.

업무의 영속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기존 조직을 흔드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초 연구와 IC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융합 조직이 연구개발(R&D)의 성과를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

IT과학기술과 ICT가 융합되는 조직의 탄생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도 더 용이해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과 환자와 보호자, 의사를 연결해주는 앱 기술이 더해져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치매 돌봄 서비스 플랫폼’이 개발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가 하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과학문화콘텐츠 개발과 수학과 과학을 융합하는 소프트웨어(SW) 융합교육 등은 과학기술과 ICT의 상호 지원으로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성과 확산과 ICT의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해서도 과학기술과 ICT조직은 한 부처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율주행차, 신약 등 모든 과학기술 성과가 ICT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에서 ICT를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ICT 분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취약한 기초 원천 기술 경쟁력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남 충북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차기 정권에서는 과학기술과 ICT 기능을 단일부처로 통합해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는 4차 산업혁명 전담 지원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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