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호주ㆍ뉴질랜드까지 ‘이민문턱’ 높여 …“갈곳이 없네”

-미국 이어 호주ㆍ뉴질랜드도 비자취득 자격 높여
-자국민우선주의… 이민 규제 강화
-한국인 취업이민도 타격 불가피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미국에 이어 이민자들의 천국이었던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이민 문턱을 높이고 있다. 실업률 악화로 반(反)이민 정서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들보다 자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이날 자국의 고기술 숙련 노동 비자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AP연합뉴스]

마이클 우드하우스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은 “이민정책에 있어 ‘키위(뉴질랜드인) 퍼스트’의 정책 방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술 이민자의 연간 소득이 중간소득인 4만 9000 뉴질랜드달러(약 4000만 원)에 못미칠 경우 이들을 고기술 이민자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호주 역시 이민 문호를 좁히고 있다. 지난 17일 약 10만명의 해외 숙련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비자, 이른바 ‘457비자’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457비자를 대체하게 될 2년과 4년짜리 임시 비자 2종이 있지만, 이 비자들은 엄격한 영어능력 시험 통과ㆍ최소 2년의 실무 경력·경찰 범죄기록 조회 의무화 등 훨씬 까다로워진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호주 취업 이민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 457비자는 4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긴 했지만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 취득을 위한 준비단계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대체 비자는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457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직업군 651개 중 216개 직업군 종사자는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전문직비자(H-1B) 심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심사강화 우려에 지난 7일 마감된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건수는 19만 9000건으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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