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감세 나서는 중국

-최소 3800억위안(62조 9470억원)규모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낮추고 우대세율 적용대상 확대
-1분기 6.9% 경제성장률 하반기에도 유지될 지 관건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에 나선다.

20일(현지시간) CNBC는 중국 국무원이 전날 상무회의를 열고 농업 부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등 최소 3800억 위안(62조9470억원) 규모의 감세 방안을 확정 지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우선 부가가치세율 구간을 4개에서 3개로 간소화한다. 중국은 현재 업종별로 6,11,13,17% 세율 구간을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13% 구간을 7월부터 없앤다는 방침이다. 대신 13%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던 농산품과 천연가스는 세율을 11%로 낮춰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율이 낮아지면서 농가뿐만 아니라 채소와 쌀을 구입하는 가게에도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기업 소득세도 낮추기로 했다. 그간 납세액이 30만 위안 이하 기업은 우대세율을 적용했는데 그 대상을 50만 위안 이하로 확대했다.

[사진=AFP연합뉴스]

IT 분야 기술 개발 육성을 위한 감세도 진행된다. 국무원은 중소기업과 벤처 연구·개발(R&D)에 관한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 조치는 2017~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구매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개인 소득세에서 연간 최고 2400위안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감세 조치로 올해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3800억 위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중국의 감세 정책은 둔화세를 보이는 중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 구조를 제조업에서 소비와 서비스로 중심축을 옮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최근 인프라 투자 확대로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6.9%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세가 다시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에도 서비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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