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응찬, 변호사비 3억 갚을 필요없다’ 판결

-신한 주주 빌려준 변호사비 3억 반환 소송에서 승소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라응찬(79)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신한 주주가 낸 3억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는 신한금융지주 재일교포 주주인 양모(69) 씨가 라응찬(79)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빌려준 변호사비용 3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헤럴드경제DB]

양 씨는 2008년 12월 라 전 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이 50억원 차명거래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라 전 회장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억원을 빌려줬다. 라 전 회장은 당시 신상훈 신한은행 대표에게 변호사 선임 업무를 위임했고, 신 대표는 이창구 당시 비서실장에게 변호사 비용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이 비서실장은 양 씨에게 3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2008년 12월과 1월 각각 1억5000만원씩 모두 3억원을 받아 변호사 보수금으로 지급했다.

라 전 회장은 2009년 설날 무렵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관련해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돈을 갚는 사람은 없었다. 양 씨는 당시 라 전 회장이 신상훈 전 대표와 비서실장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자신과 라 전 회장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라 전 회장이 3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 전 회장은 양 씨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당시 신상훈 전 대표나 이창구 당시 비서실장에게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상훈이나 이창구에게 라 전 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 차용에 관한 대리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라 전 회장과 양 씨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어야 라 전 회장에게 차용금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신상훈이나 이창구가 양 씨에게 3억원을 빌렸다고 해도 차용의 법률효과를 라 전 회장에게 직접 귀속시킬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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