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막판 ‘안보이슈’ 대충돌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19대 대선 막판에 ‘주적(主敵) 논란’ 등 안보이슈로 정치권이 대충돌하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송민순 회고록’에 언급된, ‘참여정부의 북한 입장 사전 확인’ 관련 메모를 전격 공개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실체 없는 메모”라며 즉각 일축하고 나섰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정부가 북한에 입장을 사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21일 공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실체가 없는 개인 메모”라고 일축했다. 


송 전 장관이 언론에 공개한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ㆍ4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함’, ‘남측이 진심으로 10ㆍ4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린 남측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 등이 적혀 있다. 문건 하단엔 손 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국정원장→안보실장)’이라 적혔다. 문건은 청와대 문건임을 상징하는 무궁화,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당시 정부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송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전 확인된 북한의 입장이 보고됐고, 이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고 회고록에 기술했다.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재차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TV토론회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봤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물어본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보도록 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북한에 직접 확인했느냐는 연이은 추궁에도 문 후보는 같은 답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선대위 회의에서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다”며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느냐. 이번 대선에선 색깔론이나 종북몰이, 정치공세가 소용없을 것이라 경고한다”고 ‘송민순 쪽지’ 논란을 색깔론 공세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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