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전남 골목상권 9개대책 출장발표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 ‘비상경제대책단(이용섭 단장)’은 20일 오후 광주시당에서 제7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광주전남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9대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이용섭 단장을 비롯해 최운열 부단장(국회의원), 김동열 부단장(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김현철 서울대 교수, 조훈 카이스트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박찬희 상황실장(중앙대 교수), 이경렬 전 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에서 김호대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장, 최영범 광주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정종록 전 광주상인연합회, 정원 광주황금동 상인번영회장, 이경채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정상용 광주세탁협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비상경제대책단은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한 9대 지원대책으로 ▷음식점업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한시적 세부담 완화 ▷중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로 전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경감 차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이 공약됐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점진적 확대(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증대 및 고용보험료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가칭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통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난을 주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법인이 도산할 경우 개인신용 파산에까지 이르게하는 연대보증제 폐지 ▷온누리상품권과 가칭 ‘고향사랑상품권’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과 전통(재래)시장의 매출증대 제고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더민주 비상경제대책단은 지난 15일 광주시당,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공동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1차 청취한 바 있다.

이용섭 단장은 “문재인 대선후보가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비상경제대책단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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