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부진 전기차·재해대비 사업…재정 조기투입‘가속페달’

1분기 전체 예산의 31.7% 집행
건설업 등 고용창출 기여 평가

2분기 농업에너지 효율화 등
집행부진 사업 집중 관리나서

올 1분기에 전체 관리대상 예산의 31.7%를 집행한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분기에는 특히 재해 위험지역 정비와 우수(빗물) 저류시설 설치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학충,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4개의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재정 조기집행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 확대로 건설업 취업자 증가 등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아직도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상반기 집행목표인 58% 달성을 위해 재정집행 애로요인 개선 및 현장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가운데 여름철 재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률을 개선함으로써 효과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국민안전처의 재해 위험지역 정비와 우수 저류시설 설치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올해 재정투자가 확대됐으나 집행이 부진해 내년 예산 편성 이전에 사업의 구조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사업과 농식품부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도 2분기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현장조사 대상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처의 자발적 개선의지가 강한 사업 위주로 선정됐으며, 관련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향후 2개월 동안의 현장조사를 거쳐 집행 및 사업효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사업 등 1분기 주요 예산집행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SOC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14조7000억원)보다 2000억원 많은 14조9000억원의 예산을 1분기에 집행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6만4000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기재부는 자체 평가했다. 하지만 일자리 사업의 경우 계획(3조2800억원)에 근접한 3조24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상반기 일자리 예산 집행목표인 6조1000억원(62.7%)을 달성하기 위해 매월 예산집행 점검 회의와 함께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우수사업으로 해수부의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특허청의 특허기술 조사분석사업, 수자원공사의 송산 그린시티 개발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부처별 예산 조기집행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 분기별 우수사업을 선정해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 예산 281조7000억원의 31%인 87조4000억원을 1분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조기집행을 확대해 이보다 1조9000억원 많은 89조3000억원(31.7%)을 집행했다. 1분기 집행률이 지난해(31.0%)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이해준 기자/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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