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겠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0일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인 일명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50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바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안 후보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가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의료ㆍ복지 지원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장애등급제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수준 위주로 등급을 정하고 있어 장애등급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대로 지원이 되고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연금 기초급여는 20만원이다.

안 후보는 또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을 감금한 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3년 마다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사업을 전담할 장애인 권리 옹호센터와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0세로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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