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

- 100대 이상 공영주차장의 1% 규모
- 구 시설물 입장ㆍ수강ㆍ주차료도 반값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다.

주차구역 설치대상은 주차면수 10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한다. 용산구청 부설주차장(1곳)과 노외공영주차장(9곳) 등 10곳이 해당된다. 주차구역 설치 규모는 전체 주차면수(2139면)의 1%인 20면이다.


이는 주차 규모 50대 이상의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전체 주차면수의 3% 이상 설치해야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참조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규모(1%)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3%)의 3분의 1로 정한 건 용산구 내 국가유공자가 2587명으로 등록 장애인(8138명)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어서다.

구획선 규격은 가로 2300㎜, 세로 5000㎜이며 표지판 규격은 가로 700㎜, 세로 600㎜다. 색상은 하늘색(바닥면)과 흰색(글자, 문양)으로 도안에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큰 나무’ 심벌을 삽입했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조례ㆍ규칙 정책심의회와 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조례를 제정ㆍ공포한다. 


구는 주차구획선과 안내표지판 설치를 7월 중 끝낸다. 또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량 소유관계 등 적합여부를 조사한 뒤 국가유공자 주차표지도 제작, 발급할 예정이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끔 조치한다. 단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조례안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 34곳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사용료(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등)를 50% 내외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