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골퍼 父 억대 세금 체납…‘양심불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돈 없다”며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가택수색을 시작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해외 출국을 자주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양심불량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명 여성 골프선수의 아버지 A 씨도 고액 체납자들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그는 지난 2001년부터 16년 동안 지방세 총 3억1600만 원을 내지 않으면서 부인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선수인 자녀 명의의 사업장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이 있는 A 씨는 수십억 원대 아파트 2채를 자녀 명의로 보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A 씨에게 1년 이상 수차례 납부를 독려했지만 매번 납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등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홈쇼핑에서 의류를 판매해 온 유명 디자이너 B 씨는 1997년부터 지방세 56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B 씨의 부부가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지만 10억 원을 호가하는 40평대 2층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모든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고 자녀 명의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의류를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논술 전문 강사인 C 씨는 2014년부터 37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그러나 C 씨는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고 배우자와 매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울 역삼동 시가 16억 원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매달 월세는 꼬박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던 가택수색을 작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지난해엔 272가구를 수색해 29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뿐 아니라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검찰 고발까지 하는 등 제재를 가화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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