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규탄…추가 도발 땐 제재 결의”

-北 미사일 규탄 언론성명 만장일치 채택
-언론성명 최초로 추가도발시 제재 경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제재 결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지난 16일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중ㆍ러를 포함한 전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비록 실패했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ㆍ1874호ㆍ2087호ㆍ2094호ㆍ2270호ㆍ2321호 등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안보리 언론성명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다.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핵무기 운반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며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기본 욕구가 크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위해 자원을 전용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 북한 정권에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 추가 도발시 기존에 밝힌 대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특히 ‘중대한 추가 조치’에는 제재 결의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안보리 언론성명에서 ‘중대한 추가 조치’에 제재 결의를 포함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지속함에 따라 추후에는 성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우리가 제재나 다른 조치의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즉시 보여주는 것과 한반도 긴장을 줄이기 위한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유엔 회원국에는 안보리가 마련한 대북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화를 통한’이란 표현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 언론성명은 최초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시 안보리가 취할 추가적 중대조치에 제재가 포함됨을 명시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안보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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