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ㆍ安 “성평등인권부 만든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여성공약은 대동소이하다. 두 후보 모두 여성 일자리를 강화하고 내각에서 여성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남녀동수 내각’, 안 후보는 ‘내각여성 비율 OECD 평균 수준 달성’을 공약했다. 여성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건 문 후보와, 성평등인권부로 여성 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안 후보다.

문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각종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블라인드 채용제와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로 여성 일자리를 촉진한다. 또,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성별임금격차해소 5개년 계획 등으로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남녀 임금격차가 15.3% 수준까지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더불어 돌봄제를 도입,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아동기준 40%까지 임기 내 확장하고 초등생 안전 돌봄 학교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 안전과 관련, 데이트 폭력이나 여성 혐오를 국가 차원에서 근절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젠더폭력방지 계획을 수립, 전담기구도 설치한다. 특히 임기 내에 ‘남녀동수 내각’을 추진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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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성평등 정책의 콘트롤타워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흩어진 보육ㆍ돌봄 서비스 등을 재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 인권정책 역시 성평등인권부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또 내각 여성비율을 OECD 평균 비율로 추진하고 개헌에서도 국가의 성평등 보장 등을 명시한 ‘성평등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성평등임금공시제’와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성평등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과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해 임금이나 고용 형태 등을 성별로 구분된 내용으로 공시하는 내용이다. ’동일임금의 날’은 공시된 임금정보를 기준으로 한국 남녀임금격차 현황을 발표한다.

현 여성가족부 내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청년ㆍ여성ㆍ디지털 인재 플랫폼’으로 개편해 단순히 재취업에 그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20~30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신기술 분야의 여성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돌봄사회기본법’을 제정해 가족돌봄자의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한다.

육아휴직 중 초기 3개월간 소득대체율을 100% 확보하고 중ㆍ후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배우자 출신휴가도 현행 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대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30% 확대하고 여성폭력 피해시설 종사자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해 아동ㆍ청소년 인권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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