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자 선별적 구직수당·의무고용 검토해야”

청년위·청소년정책연구원 포럼서 전문가들 주장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우리나라도 청년 구직자에 대해 청년구직수당을 지급하고, 한시적으로 민간 기업에도 청년의무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취업준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고용률이 낮아 취업준비자 중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용호)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노혁)은 최근 ‘청년정책포럼’을 열어 이런 문제를 공론화했다.

청년 취업준비자를 청년 고용정책 추진의 핵심정책 대상으로 구별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국내․외로 확산 중이다. OECD는 핵심정책 대상으로 신규졸업자와 니트(NEET)를 규정하고, EU는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실시하면서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졸업 4개월 이내에 실업자이거나 니트인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처럼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 국내 조사에서 취업준비자가 1년 이내에 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49.1%, 2년까지 17.1%에 달했다. 하지만 3년부터 10% 미만으로 낮아져 취업준비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장기 미취업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포럼에는 이종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김기민 이사장(청년연대은행 토닥), 김선영 단원(2030정책참여단), 김성욱 청년위원(잡매치 대표),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해 청년취업준비자에 정책지원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김기민 이사장은 “생애 첫 구직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학자금대출 상환과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취업 전까지 취업준비와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구직수당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구직수당 도입의 현실성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청년 니트(NEET)의 특성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업급여, 실업부조, 청년활동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철선 연구위원은 “청년수당이나 청년대상 실업부조 도입 문제는 일자리 창출 여력과 소득보장 측면에서 어느 정도 청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다. 지급시에도 가구 자산소득에 근거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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