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경기개선 불구 끊이지 않는 추경론…해외IB “신정부 출범후 추경 개혁 주력 예상”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올 1분기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해 신정부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거래법 강화 등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 지원 등이 하반기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하반기 경제정책은 대외리스크의 국내 경제영향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와 재벌 개혁 등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는 ‘정치적 사이클이 존재하는가’라는 최근 한국경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신정부 출범 등으로 향후 경제정책은 대외리스크 억제를 위한 재정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하반기 추경편성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주로 수출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좌우한 과거사례를 볼 때 정부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및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외 충격을 흡수하려면 내수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하반기 추경 가능성이 높지만, 완화적 통화정책 공조는 현재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어 어렵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바클레이즈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약화된 이후 대선으로 경기부양책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추경을 통한 재정확대가 구체화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GDP의 1.4%에 이르는 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외 IB들은 향후 재정지출의 경우 빈부격차 축소 등 사회복지에 무게를 두고 청년 및 노년 일자리 창출과 로봇ㆍ대체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집중될 것이며, 기업구조개선과 현금유보 축소, 공정거래법 중심으로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이와 관련해 재벌 개혁과 소액주주의 이익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완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의 진행은 중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하며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조업 대비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과 고령화, 노동시장 경직성의 개선 등이 향후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 수행해야 할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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