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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새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AHCA) 입법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트럼프케어의 발목을 잡았던 공화당 내 강경세력 ‘프리덤 코커스’가 26일 일부 조정을 거친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자신의 1호 입법 추진 안건인 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약 3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프리덤 코커스는 이날 성명에서 “수정안이 여전히 ‘오바마케어’(ACA)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최상의 옵션”이라면서 “미국인들에게 한 건강보험료 인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케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트럼프케어 법안을 계속 개선하기 위한 상원 동료 의원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리덤 코커스 회장인 마크 매도우스(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과 당내 중도파인 톰 맥아서(뉴저지) 하원의원이 중재해 만든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 가운데 아픈 사람들에 대한 더 높은 보험률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규정과 관련해 주(州) 정부가 예외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즉 오바마케어의 대체 법안인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프리덤 코커스는 그동안 이를 ‘무늬만 개정안’, ‘오바마케어 라이트’라고 비판하면서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하원에서 1차 처리를 시도했으나 프리덤 코커스 설득에 끝내 실패하면서 표결을 자진해서 철회해야 했다.이런 가운데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프리덤 코커스가 트럼프케어를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이제는 공화당 내 온건파인 ‘화요 모임’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프리덤 코커스와는 정반대로 트럼프케어 시행 시 무보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들 의원은 이날도 자신들은 여전히 트럼프케어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