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재판관중 가장 진보적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새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공석이었던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며 “지역이나 다른 고려없이 헌법가치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이 있는 적임자를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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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 |
김이수 신임 헌재소장 지명자는 1953년생으로 올해 64세다.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9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재 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인물로 꼽힌다.
2014년 옛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재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해산 결정을 내릴 당시 유일하게 ‘해산 반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교원노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률조항 심판 사건에서도 위헌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배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인 1974년 유신정권 반대운동을 하던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 동안 구금된 전력이 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젊은 판사 시절 사형을 선고한 전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재판이었다”며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 정신 취임하게 된다. 임기는 재판관 임기인 내년 9월까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가량 권행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김 이 수(金二洙) 1953. 3. 24.
1972. 전남고등학교 졸업
19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7.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9. 육군 법무관
1982.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86.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7.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텍사스대학)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직무대리)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1996. 사법연수원 교수
1999.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청주지방법원장
2008. 인천지방법원장
2009.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 특허법원장
2011. 사법연수원장
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7. 헌재소장 지명
처, 2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