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기관 노사합의로 보수체계 개편해야”…성과연봉제 일괄 폐지보다 ‘보완’에 방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괄적 폐지보다는 보완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밝혔던 성과연봉제 폐지에 비해 상당히 유연한 접근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과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에 각각 다른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개선된 보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할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개선을 명분으로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 일반 직원으로 확대했다.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48개 기관에서는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일부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비정규직 제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일부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상시ㆍ지속적 업무,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는 등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전환 범위와 관련해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출산ㆍ육아 등 휴직 근로자 대체, 전문직 프리랜서 등은 유연한 근로 형태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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