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도 독점은 안돼”…日공정위, 금지법 만든다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일본이 특정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 및 부당 활용을 단속할 방침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기업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데이터를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독점금지법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특정 기업이 일감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기업의 데이터 접근을 부당하게 막는 행위도 독점금지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는 빅데이터가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시대 흐름과 관련이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지속될 경우, 공정 경쟁에 기반한 기술 혁신이나 소비자 편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빅데이터 부당 활용에도 제동을 걸 전망이다. 기업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웹사이트 방문자의 인터넷 사용 기록(쿠키)을 무단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에서도 빅데이터 독점 및 부당 이용을 두고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의 경우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관련, 지난해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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