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 누락 논란,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으로 확대…감사도 검토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 조사를 마치고 향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회피하려 했다고 결론, 그 배경과 이유 등을 국방부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감사원 조사 가능성까지도 열어 둔 상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지난해 작성된 보고서에서 전체 70만㎡에서 1단계 공여부지를 32만여㎡로 제한하고 2단계로 37만㎡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1단계 부지를 32만㎡로 제한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했다”며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유(U)자 형인데, 가운데 부지를 제외하고자 기형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정황으로 이뤄졌고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일단 청와대 차원의 조사는 일단락하고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회피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는지 조사를 해서 (사드 배치의) 전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밝혔다. 특히 “(국방부) 해당 부처가 밝힐 것이고 필요하면 감사원을 통해 객관적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상황에 따라 감사원이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국방부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관련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신임 국방부장관이 취임한 후 감사원을 통한 감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청와대는 사드 보고 누락 과정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직접적으로 누락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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