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없고 인사는 급하고’…꼬이는 외교안보 인사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외교ㆍ안보 라인 인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여러 의혹에 직면했고,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임명 13일째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준비부터 비상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업무에 돌입한 태생적 한계와, 공백이 없어야 할 외교ㆍ안보 분야의 특성이 서로 맞물린 탓이다.

일단 외교ㆍ안보 두 분야를 이끌어야 할 국방부ㆍ외교부 두 장관의 취임이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국방부장관은 하마평만 무성한채 아직 인사 발표가 없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야권에서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지가 불투명하다. 장관급 인사는 국회의 청문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 강행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지배적이다. 결국, 야권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사진 =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 새 정부와 홍역을 치르면서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자 지명도 한층 시급해졌다. 일단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통해 한 장관이 보고 누락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도의적 책임까지 배제시킨 건 아니다. 국방부를 향후 추가 조사 주체로 명시하면서, 신임 국방부 장관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데에 따른 부담도 있다. 이래저래 국방부 장관의 후속 인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김기정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취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급격한 건강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며 “(김 차장은) 현재 병원에 있다”고 밝혔다. 건강악화 외에 연세대 교수 재직시절 부적절한 품행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어 외교ㆍ안보 인사에 난항을 겪는 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한 현 정권의 구조적 한계 탓도 있다.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 인사 검증 작업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그 와중에도 특히나 외교ㆍ안보 라인은 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는 탓이다. 강 후보자를 장관급 인사 중 가장 먼저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시간은 촉박한데 인사는 시급하니 더 난제다. 당장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도 물색해야 하는 청와대다. 6월 말 한미정상회담부터 앞둔 상황이기에 후임 인사 작업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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