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신설 등 조직개편…野 “일방적”ㆍ“긍정적” 엇갈려

-한국당 “조직개편 최소화 긍정적”
-바른정당 “중소기업부 신설, 해경청 부활 등 우리 대선 공약”
-국민의당 “사전협의 없는 일방 발표, 박근혜 정부 같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조직개편 최소화’를 둔 이번 방안에 대해 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의당은 “야당과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그래픽디자인: 이은경 [email protected]]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5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결과 기존 17부ㆍ5처ㆍ16청으로 이뤄진 정부조직을 18부ㆍ5처ㆍ17청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로 이관을 약속한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시키되 무역과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로서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한다.

또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 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 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ㆍ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소방ㆍ해양경찰청을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개편되고, 행안부 산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경청이 부활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 통제소,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위상을 강화하고, 대선 당시 폐지를 약속한 대통령 직속 경호실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한 경호처로 변경된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김 의장은 “신속한 정국의 안정과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6월 국회에서 (조직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야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소식이 전해지자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된다면 정부조직법이 또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조직개편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 (국회 통과에 협조할지) 당 정책조정위원장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화 및 최소 범위 개편이라는 취지에 따라 이뤄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른정당은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정책을 독립적ㆍ주도적으로 펼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창업중소기업부로의 승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해 보훈정책 진영논리를 벗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로운 삶의 보장을 주장한 바 있다”며 개편안과 바른정당 공약의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야당과 사전협의 한번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적폐라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당시 “전례 없는 절차에 따른 일방적 발표”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의 논평을 소개하며 “이 발언을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협치는 사라지고 야당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오만함만 남은 것인지 개탄스럽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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