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법정실태조사‘0’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조류인플루엔자(AI)가 매년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지난 6년동안 정부의 법정 실태조사가 한건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최근 6년간(2012~2017년 5월말) 정부가 AI 등의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건은 단 1건도 없었다. 제17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있다.


홍철호 의원은 “AI 살처분 문제는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매번 특정 반경을 중심으로 살처분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방법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의 행정 편의적 살처분은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산란계와 종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AI 첫 발생 이후 올해 2월 13일까지 821개 농가에서 총 3314만 마리의 닭 · 오리 등이 살처분 된 가운데, 정부의 ‘법정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소집조차 되지 않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수립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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