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항공교통관제 민영화 추진

FAA Communications Technolog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공교통관제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은 5일 해묵은 논란 거리인 항공관제 문제가 민영화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이르면 이날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현재 미 연방항공국(FAA)이 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새로운 비영리 기업으로 넘기는 게 골자다.

찬성론자들은 FAA의 항공관제는 구시대 모델일 뿐 아니라, 숙련된 기술이나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여러 장애물이 많다는 논리를 펴면서 민영화를 환영하고있다.미 하원 교통위원회 빌 슈스터(공화) 위원장은 항공관제 민영화의 효과는 이미 유럽과 캐나다에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FAA 소속 연방 공무원 3만여 명의 구조조정이 필요해 복잡만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반면, 민영화 반대론자들은 항공관제가 민간으로 넘어가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간 오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원활치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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