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치밀한 국방개혁 수순

-국방개혁 염두에 둔 서주석 차관 카드

-사드 보고 누락 다루며 美 설득 돋보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방부차관에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KAIDA) 책임연구위원을 임명하며 치밀한 국방개혁 수순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서 신임 차관 인사 배경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전문가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며 국방개혁에 초점을 맞춘 인사임을 분명히 했다.

서 주석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장과 통일외교안보수석을 지낸 뒤 KAIDA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해왔다.

국방부 문민기반 확대, 장교 증원,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20’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의 큰 틀을 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중국특사단 일원으로 참여했으며,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구상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일찍부터 외교안보라인 핵심 진용에 발탁될 것으로 점쳐져왔다.

서 차관 발탁이 아마 4단의 바둑 고수인 문 대통령의 국방개혁 포석으로 읽히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한달간 보인 국방개혁 행보는 이제 초기 단계지만 놀랄 만큼 치밀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홍은동 자택에서 머물면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통화를 시작으로 대통령으로서의 5년 임기의 첫발을 뗐다.

또 취임한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17일에는 국방부와 합참을 직접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북경고와 함께 군을 향해선 국방개혁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던졌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지시는 백미였다.

야권에선 다소 성급하고 부적절한 형식이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숱한 논란 속에서도 마치 속도전을 치르듯이 전격 배치된 사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조차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정확히 집어냈다.

또 청와대 조사를 비교적 단기간인 일주일만에 사실상 마무리함으로써 미국ㆍ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상철 1차장 등이 한국과 미국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NSC 보좌관과 제임스 실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잇달아 만나 한국의 사드 관련 조치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끌어낸 것은 돋보이는 대목이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국내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칫 한미 간 불협화음마저 불거졌다면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은 전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선 문 대통령의 국방개혁의 첫 단추는 비교적 잘 꿴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청와대]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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