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유라 영장 재청구 카드 ‘만지작’…뒤집기 가능할까

외환관리법 위반 등 추가 검토

검찰이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 등 학사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1심 선고가 이뤄지는 등 마무리 단계여서 정 씨의 구속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추가 혐의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 거론된다. 정 씨는 2015년 12월과 지난해 1월 강원도 평창 땅과 최 씨 예금을 담보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38만 5000유로(한화 4억8000여만 원)를 대출받아 독일 주택을 구입하고, 덴마크 도피 생활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돈의 출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정 씨의 주장을 깰 논리 구성이 쉽지 않고, 당초 덴마크 정부로부터 정 씨를 인도받을 때 근거가 된 혐의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정 씨의 아들이 귀국하는 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 도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 씨는 특검 수사 단계에서도 ‘아이를 계속 보게 해 준다면 귀국할 용의가 있다’며 조건부 귀국 의사를 밝혔었다. 정 씨의 두 돌 된 아들은 7일 오후 3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보모와 정 씨의 마필 관리사도 동행한다. 검찰이 정 씨의 도피생활을 함께한 이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정 씨에 대한 구속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가 수사 단초를 찾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업들이 거액의 뇌물을 최 씨와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부분인데, 정 씨는 직접 수혜자에 해당한다. 다만 정 씨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 관여한 것으로 법리를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최 씨에 대한 압박 카드로 정 씨의 구속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관한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정 씨는 귀국 후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지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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