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광장]탈핵 시나리오, 신뢰할 만한가?

지난 4월 11일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라는 탈핵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시나리오에 근거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에 따라 원전은 2042년에, 석탄발전은 2046년에 모두 가동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료 참조의 일관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입력과 결과를 혼동하기 쉽게 돼 있어 에너지 비전문가의 경우, 오해하기 쉽다. 때문에 에너지 전문가에 의한 상호협업 및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시민단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전망(WEO) ‘2016 450시나리오’에 근거, 비용최적화 모형을 이용해 205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약 9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450시나리오’는 지구온도를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성 시나리오이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아니라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파리협약에 참가하고 있는 190개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면 450시나리오 전망값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2020년 안에 CO2배출을 하향시키지도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의 ‘WEO-2016 450시나리오’에는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이 2014년 대비 11%에서 18%로 늘어나는 것(WEO 2016, Figure 2.6)으로 전제 돼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WEO-2016 450시나리오’를 언급, 그 기조를 따르는 듯했지만 막상 2040년 발전설비용량 전망 자료는 블룸버그(Bloomberg)의 원자력이 줄어드는 ‘2016 신에너지전망’(2016 New Energy Outlook)을 참조하여 논리의 일관성을 잃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의도적으로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짜 맞추기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보고서가 되고 말았다.

더욱이 보고서 3장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면 2042년 원전 제로화가 마치 시나리오의 계산 결과처럼 오해하기 쉽게 기술돼 있다. 자세히 읽어보면 원전 제로화를 시나리오 입력사항으로 처리하고 있기에 2042년에 원전의 발전량이 제로가 된다고 전망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입력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정 사항을 계산의 결과처럼 이야기하기로 한다면 이미 경제성과 환경성이 확보된 원자력의 비율을 증가시켜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온난화를 막을 수 도 있다.

즉, 이 보고서의 시나리오는 계산 방법을 따라 ‘100% 원자력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에너지 믹스는 합리적으로 도달 가능한 범위에서 다루어져야한다. 경제성, 안보성과 환경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만들어야하며 전제조건으로 입력한 것과 실제로 예측된 것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것을 놓친다면 과학적이고 공정한 요소가 결여된 왜곡된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고, 언론보도에 크게 의존하는 일반 시민을 현혹하는 결과를 낳아 에너지 믹스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주체간 신뢰를 저해하여 국민적인 에너지 콘센서스에 도달하는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였듯이 원자력 기술의 발전도 고려해야한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가압경수형 원자로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로와 달리 아주 안전한 원자로이다. 또 긴급상황시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는 완전 피동형 원자로가 구현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까지도 불식 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발전 가능성을 원자력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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